[황혼이혼재산분할] 졸혼 합의 후, 두 번째 소송에서 재산분할 16억+연금분할+10년 간 월 생활비까지 추가 확보

36년 혼인 후 이혼, 재산분할 16억에 연금·10년 생활비까지 확보한 사례. 목돈만 지급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이후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황혼이혼재산분할｜ 사건 한눈에 보기

혼인 기간	약 36년
특이 사항	남편의 외도 → 2020년 '법률혼 유지' 조정(졸혼) → 5년 뒤 남편이 다시 이혼소송 제기
최종 결과	재산분할 16억 + 국민연금 나눠받을 권리 + 10년간 월 생활비(최대 330만 원) 확보

 

 

 

2. 황혼이혼재산분할｜사건의 배경

📄남편의 외도로 시작된 6년의 졸혼, 그리고 두 번째 소송

의뢰인은 남편과 약 36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쌍둥이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이전을 이유로 집을 나갔고,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아내)은 2020년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학에 다니던 자녀들이 있었고, 향후 자녀들의 결혼과 상속 등 가족관계까지 고려하면 당장 법률혼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기 어려웠는데요.

이에 두 사람은 법률상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재산과 생활비 문제를 정리하는 내용(이른바 ‘졸혼’)에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거주하던 아파트의 1/2 지분과 4억 원을 지급받고,

남편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의 생활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문제가 되었던 사유를 근거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약 5년이 지난 뒤 남편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욱이 남편의 사업상 채무로 의뢰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수억 원 상당의 가압류까지 설정되면서 의뢰인의 생활과 노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2020년 조정을 통해 법률혼을 유지하기로 했고,

같은 사유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만큼 이번 이혼 청구 자체가 기존 합의에 반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현재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 남편의 외도에 있었던 만큼,

남편의 이혼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이 청구했던 재산분할을 스스로 취하하고 이혼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남편이 이혼 성립을 우선하기 시작하면서 의뢰인에게는 오히려 더 유리한 재산적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이혼 자체를 끝까지 막기보다, 36년간의 혼인생활을 정리하면서 재산과 노후를 최대한 유리하게 보장받는 방향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혼의 대가를 최대한 크게 받아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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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황혼이혼재산분할｜관련 개념

▶  조정이혼이 유리한 경우와 전략적인 타이밍은?

소송 중 상대방의 입장이나 청구 내용이 달라지면서 오히려 조정을 통해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혼 성립을 강하게 원하거나 기존의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는 등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면,

이를 협상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법원이 정해주는 결과를 따라야 하지만, 조정에서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 금액뿐만 아니라 지급 시기와 방법, 생활비, 부동산 정리, 향후 추가 청구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조건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조정에 응하거나 반대로 끝까지 판결만 고집하기보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무엇을 우선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황혼이혼 시 중요한 것: ‘노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만큼 중요한 것은 ‘노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입니다

각자 앞으로의 노후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확보할 수 있는 목돈은 얼마인지, 연금 등 향후 발생할 소득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 이혼 이후 생활비와 주거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같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더라도 어떤 재산을 가져오는지, 현금은 언제 지급받는지, 연금이나 정기적인 생활비까지 추가로 확보하는지에 따라 이혼 이후의 경제적 여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황혼이혼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혼 이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산과 지속적인 소득을 최대한 유리하게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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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황혼이혼재산분할｜에이앤랩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전략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번 이혼으로 의뢰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재산적 이익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36년이라는 긴 혼인기간을 거친 만큼 이혼 이후의 생활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산을 나누어 목돈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과 생활비까지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① 전략 – “이미 약속했지 않느냐” 첫 번째 조정 약정을 토대로 협상 우위 확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2020년 성립된 조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당시 두 사람이 법률혼을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 같은 사유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을 근거로 남편의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또한 별거와 혼인관계의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 남편의 외도에 있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지켰습니다.

이에 남편은 재산분할 청구 취하라는 카드를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② 재산분할 – 조정으로 돌아설 타이밍을 읽다 

저희는 남편이 이혼 성립을 우선하기 시작한 이 시점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적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혼 자체를 끝까지 막는 대신, 36년의 혼인생활을 정리하면서 의뢰인이 최대한 많은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남편으로부터 총 16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조건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급 시기도 구체적으로 정해, 지급이 늦어질 경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실제 이행이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③ 연금·생활비 – 노후를 지키는 안전장치 설계

황혼이혼에서는 목돈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와 함께 이혼 이후 지속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재산분할 16억 원과 별도로, 남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의뢰인 역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약 10년간 성년 자녀와의 동거 여부 등에 따라 월 최대 33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받는 조건까지 조정에 포함시켰습니다.



④ 아파트 – 흔들리던 주거 문제 정리

당시 의뢰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는 남편의 사업상 채무로 수억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해당 아파트에서 재산분할금 중 7억 원을 지급받는 시점에 퇴거하도록 조정하여,

새로운 주거를 마련할 시간 및 자금을 확보해두었습니다.



⑤ 추가 분쟁 방지 – 향후 소송 금지 약속

마지막으로, 이번 조정에도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서로 추가적인 청구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재산을 유리하게 확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주거 문제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전 분쟁까지 함께 정리하여 이혼 이후의 생활에 부담이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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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혼조정｜사건 결과

▶ 재산분할 16억 원 + 국민연금 분할 + 10년간 생활비 확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면서 재산분할금 1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남편의 국민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약 10년간 월 최대 330만 원의 생활비까지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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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재산분할을 앞두고 계신다면

✔ 과거 조정의 약속, 두 번째 소송의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됩니다.
과거 조정에서 확보한 약정은 이후 다시 이혼소송이 제기됐을 때 중요한 대응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상대가 재산 청구를 내려놓는 순간, 조정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성립을 우선하기 시작했다면 오히려 더 유리한 재산적 조건을 이끌어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황혼이혼의 승부는 ‘노후를 얼마나 보장받느냐’입니다.
목돈으로 받는 재산분할에 연금과 장기간의 생활비까지 더한다면 이혼 이후의 경제적 기반도 달라집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은 현재 가진 재산을 나누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의 생활까지 계산해 어떤 재산과 소득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까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재산분할의 금액과 비율을 넘어, 의뢰인이 이혼 이후까지 실질적으로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