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재산분할｜1심 기여도 52% 확정에 더해 항소심 화해권고로 아파트+4억+월 237만 원 추가 확보

46년 혼인 전업주부를 대리하여, 1심 기여도 52% 인정에 그치지 않고 항소심 화해권고로 부동산 실물 + 현금 4억 + 월 237만 원 정산까지 추가 확보한 사례.

 

 

 

1. 전업주부 재산분할｜사건 한눈에 보기

혼인 기간	약 46년
의뢰인	전업주부
특이 사항	46년간 가사·육아를 전담한 장기 혼인 1심 기여도 52% 인정 후 항소심에서 재산 구성 재조정
최종 결과	부동산(아파트) 실물 인도 + 현금 4억 원 + 월 2,376,000원 정산 추가 확보

 

 

 2. 전업주부 재산분할｜사건의 배경

📄46년 결혼생활의 끝, 전업주부로서의 기여도를 입증하려면?

의뢰인은 46년 동안 남편과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맡으며 가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부부관계는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의뢰인을 충분히 돌보지 않았고, 의뢰인 명의의 재산을 자신에게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고, 그 다음 달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반소를 제기하며 46년의 혼인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을 정당하게 나누기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2%로 인정했습니다.

장기간 전업주부로 살아온 의뢰인의 가사와 육아, 가족생활 유지에 대한 기여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율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여도 52%를 인정받았더라도 실제 어떤 재산을 가져오고, 현금은 얼마나 확보하며,

지급 방식이 무엇이냐에 따라 실질적인 결과가 다릅니다.

비율은 나왔지만, 실제 재산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식까지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3. 전업주부 재산분할｜관련 개념

▶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기여도 50% 이상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재산분할 기여도는 소득이나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가정을 유지한 것 역시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중요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특히 수십 년에 이르는 장기 혼인에서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가족생활 유지에 대한 기여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기여도를 예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항소심에서 재산을 추가로 확보하려면?

1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졌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재산의 귀속 방식과 지급 조건을 다시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1심 결과가 실제 생활에 충분하지 않다면, 어떤 부동산을 직접 가져올지, 현금을 얼마나 확보할지, 추가 정산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까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1심 판단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는 것과 함께,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더 유리한 재산 구성을 제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화해권고를 활용하면 부동산 실물, 현금 지급, 정기적인 정산금 등 판결보다 구체적인 조건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

 

 4. 전업주부 재산분할｜에이앤랩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전략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기여도 52%를 인정받는 데서 끝내지 않고, 그 비율을 의뢰인에게 실제로 유리한 재산 형태로 구현하는 것​을 항소심의 핵심 목표로 잡았습니다.



① 쟁점 – 기여도 비율은 확보했지만, 부동산·현금·정산금의 배분 구조가 관건

먼저 1심에서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 살아오며 담당한 가사와 육아, 가족생활 유지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장기 혼인에서 비경제적 기여 역시 공동재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52%가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비율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가 될 부동산과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현금 등 실질적인 재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몫을 보다 실질적인 재산으로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 항소심 대응에 나섰습니다.



② 항소심 – 기여도 52%, 실제 어떤 재산으로 가져올 것인가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재산을 확보해야 이혼 이후 생활에 더 유리한지를 중심으로 재산분할 방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화해권고를 통해 아파트를 실물로 인도받고, 현금 4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특정 부동산의 지분 또는 점유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매월 2,376,000원의 정산금을 지급받도록 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52%라는 비율을 항소심에서 부동산 + 현금 + 정기적인 정산금이라는 구체적인 재산으로 바꾼 것입니다.



③ 화해권고 – 소송 장기화 없이, 확보한 조건을 빠르게 확정

항소심을 계속 진행해 판결을 기다리는 것보다, 이미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유리하다면 이를 신속하게 확정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이 확보할 재산과 지급 조건을 명확히 정하고, 불필요하게 소송이 길어지는 부담을 줄였습니다.

화해권고가 확정되면서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는 결과도 함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④ 관련 소송 – 이혼과 함께 남은 분쟁까지 정리

이혼과 별도로 진행되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해당 소송을 취하하고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재산분할만 끝내고 또 다른 소송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을 막았습니다.

이혼 본안뿐 아니라 관련된 금전 분쟁까지 함께 정리해 46년 혼인관계에서 이어진 법적 문제를 한 번에 마무리한 것입니다.
 

---

 

5. 전업주부 재산분할｜사건 결과

▶ 아파트 + 현금 4억 원 + 월 237만 원 정산금 추가 확보

1심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52%를 인정받은 데 이어, 항소심 화해권고를 통해 아파트 실물과 현금 4억 원, 월 2,376,000원의 정산금​까지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전업주부로 살아왔는데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장기 혼인일수록 더 폭넓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가사와 육아는 재산 형성에 대한 중요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은 비율보다 ‘무엇을 실제로 가져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기여도를 인정받더라도 부동산, 현금, 정기적인 정산금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이익은 달라집니다.



✔이혼 소송은 본소송뿐 아니라 관련 소송(손해배상·공유물분할 등)까지 정리해야 진짜 끝이 납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은 기여도 몇 %를 인정받았느냐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장기간의 혼인생활에서 인정받아야 할 기여도를 정확히 입증하고, 그 결과가 실제 부동산과 현금, 향후 받을 정산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산분할의 방식까지 세밀하게 설계합니다.